이 규정은 당진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3.24.]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2.“인권경영”이란 공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사가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임직원”이라 함은 공사에 소속된 모든 임원과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이해관계자”라 함은 법인(공법인 및 사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공사의 경영 활동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은 공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①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별지 제1호 서식)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 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를 운영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 4. 그 밖에 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공사는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 협력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공사에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인권경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의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의 결정

• 3. 인권의 개선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

• 4.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 5. 인권침해사건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내부위원 3인 및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장으로 한다. [개정2020.12.23.]

• 1. 내부위원 : 사장, 경영지원팀장,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서 직원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25.03.24.]

• 2. 외부위원 :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자

  가.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나.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다.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②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 중 선임자(선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⑥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사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등을 포함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외부위원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 심의, 의결할 수 없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3.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4. 질병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5.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①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사장은 주관부서를 관할하는 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며, 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직원의 인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 이행계획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 3. 인권 위반행위의 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권경영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①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사장 또는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별지 제2호 서식).

② 공사는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이메일,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인권경영책임관은 신고 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책임관은 접수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한 후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에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보강조사를 결정한 경우에 인권경영책임관은 관련 부서장 및 업무 담당자(이하“관련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별지 제4호 서식, 이하“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 서식).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장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사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사장, 위원회, 인권경영책임관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인권침해의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이를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①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책임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① 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교육, 전보, 징계,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회사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인권경영책임관은 제26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별지 제6호 서식)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제적‧잠재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방지조치의 시행 및 이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사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공사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의 신고, 민원접수 등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 내부 또는 도급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권실태조사를 위임받은 인권경영책임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사장에게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조사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인권경영선언,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 등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